■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인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이 아닌 오후에 시작이 되는데 결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오후에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서 서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혐의 자체가 6개 되잖아요. 6개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장심사 자체도 저녁 때쯤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저녁 식사 후에 검토한다 하더라도 내일 저넥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늦게 나오든지 다음날 새벽에 나오든지.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번에 직접 발언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광삼]
윤 전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아마 직접 발언을 할 거예요. 혐의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고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랄지 특히 체포영장에 대한 저지부터 시작해서 계엄선포문 작성 과정이랄지 그런 범죄혐의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증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변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자기 변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는 남세진 중앙지법 부장판사인데 좀 어떤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까?
[김광삼]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장 자체를 꼼꼼히 보는 스타일이다. 꼼꼼하게 본다는 것은 법적 요건을 아주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엉장 기각을 바라는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판사가 꼼꼼하게 봐서 요건 하나하나를 좀 까다롭게 따지는 그런 판사를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건 사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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